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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 북한 동향 및 자료, 1993. 전3권

[64916] 북한 핵문제 : 북한 동향 및 자료, 1993. 전3권 북한 관련 자료, 3-4월

북한 핵문제 : 북한 동향 및 자료, 1993. 전3권

북한핵문제:북한동향및자료,1993.전3권

37127

V.2

북한 관련 자료, 3-4월

1993

1993

특수정책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41

7

0001-0211

2024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자료임.

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1993.3.12.)
 • 북한은 1993.3.12.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최고이익(Supreme Interest) 수호조치로 NPT 탈퇴 선언을 함.
 • 선언 내용
  - 북한의 최고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로 NPT 탈퇴가 불가피
  - NPT 탈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관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
  - 북한 입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중지하고 IAEA 사무국이 독립 및 공평성 원칙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불변할 것 
 • 대책
  - 대북한 설득 노력을 통한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철회 유도
  - IAEA 특별이사회 조기 소집,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 상정이 불가피한바, 유엔안보리 대책 수립 시행

2. 김일성 주석의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제의 분석(1993.4.8.)
 • 10대 강령 내용 분석
  - 남북한이 합의한 조국 통일 3대 원칙(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에 명기)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가운데 민족 대단결 원칙을 특별히 강조
  - 기존의 고려연방제 통일 계속 주장
  -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연관(‘공존, 공영, 공리의 도모’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3대 기조에 대한 화답의 성격)
 • 종합 분석
  - 북한이 여사한 통일강령을 발표한 것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우방국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국제적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의도
  - 전반적으로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표현과 주장을 지양함으로써 한국 신정부의 우호적 반응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

김일성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조선중앙통신

핵확산방지조약(NPT)

남북기본합의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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