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913]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12.11-21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24

V.29

12.11-21

1993

1993

북미1과

726.61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41

4

0001-0123

2024

1. 북한 핵 문제 관련 한･미 협의 결과 및 대책 방향(1993.12.11., 외무부)
 • 북측 제의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은 IAEA가 요구한 7개 대상 시설 중 5개 대상에 대한 완전한 사찰과 2개 시설에 대한 부분적 사찰 허용 제의
  - ’94 T/S 훈련 중단 및 제3단계 미･북 접촉일자의 조기 발표 요구
 • 한･미 간 대응 방향 협의
  - 12.7. 김영삼 대통령･클린턴 대통령 전화 협의: 원칙은 확고히 견지하되, 전술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데 합의
  - 북한 측이 IAEA 임시･일반 사찰을 완전하게 수용, 이를 실시하고 남북 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제3단계 미･북 접촉을 갖도록 한다는 기본 전략 견지
  - ’94 T/S 훈련 중단 여부 바로 이전에 북한의 이행 요건 명시
  - 북측이 2개 선행조건을 충족치 않을 경우, ’94 T/S 훈련 준비 진행 및 제3단계 미･북 접촉 불개최
 • 향후 대책 추진 방향
  - 미･북 실무접촉을 통해 한국 측 입장 전달
  - 실질적 남북대화 진전 확보
  - 북측이 한국 입장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검토 병행

2. 북한 핵 관련 강연회(1993.12.13., 시카고 외교협회)
 • 참가자
  - 정치, 언론, 학자 등 150여 명 참석
 • 강연 요지
  - 북한은 1965년부터 핵개발에 착수하여 현재는 거의 완성단계
  -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의 미 전술핵은 모두 철수됨.
  -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므로, 미국이 한국･일본･중국과 협력해야만 함.
  -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경제제재도 중국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한 제재조치가 논의될 경우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기습 탈퇴로 국제법 준수의무를 피하려고 할 것임.
  - 북한은 군사충돌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일본과 외교관계 개선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

시카고

김영삼

노태우

빌 클린턴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핵확산방지조약(NPT)

팀 스피리트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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