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912]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12.6-10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23

V.28

12.6-10

1993

1993

북미1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41

3

0001-0133

2024

1. 반기문 공사, Hubbard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면담(1993.12.6.)
 • 한국 측
  - 북측 제의(사찰관 면제)에 대한 한국 측 기본 평가와 대응방향 설명
  - 북한 측 특사의 서울 방문시 T/S 훈련 중지 발표는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사항인 만큼 양보는 없음을 강조
  - 과거 경험상 구체적 실무 준비 없이 특사교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 측
  - IAEA(국제원자력기구) 측은 북한 측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
  - 한국과 북한의 특사 방문 순서 문제는 남･북한 간 실무교섭에서 해결할 사항
  -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제3단계 미･북한 접촉 이전에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한국 측과 협의하고자 함.
  - 미국 측 대응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한국 측과 추가 협의하고자 함.

2. 미･북한 실무 접촉(1993.12월)
 • 1993.12월 중 6차례 접촉 진행
 • 북한 측 입장
  -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유보한 상황에서 IAEA가 요구하는 완전한 임시, 일반사찰은 수용 불가
  - 제3단계 미･북한 대화 일자와 ’94 T/S 훈련 중단 발표 요구
  - 제3단계 미･북한 접촉 이전에 특사교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한국 측 입장
  - IAEA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시, 일반 사찰 수락 재촉구
  - 북한의 IAEA 사찰 수락과 핵 문제에 관한 실질적 남북대화(특사교환)가 있어야 제3단계 미･북 접촉이 가능하다는 기본입장 견지
 • 향후 대처 방향
  -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도모
  - 상황의 진전에 따라 안보리에서의 대처 등 적절한 대처방안 검토

서울특별시

반기문

토머스 허버드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핵확산방지조약(NPT)

팀 스피리트

남북대화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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