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911]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12.1-5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22

V.27

12.1-5

1993

1993

북미1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41

2

0001-0137

2024

1. 북한 핵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11.30)
 • 한･미 정상회담 시 북한 핵 문제 협의 결과 설명 및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2. 미･북한 간 실무접촉(1993.12.3.) 
 • 북한 측 입장
  - 7개 사찰대상 중 5개 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 2개 시설 사찰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상 용의 
  - 상기 사찰 허용을 위한 사전동의 요구: 사찰단 북한 방문과 동시 남북한 실무접촉 개시, ′94 T/S 훈련 중단 발표, 특사교환 실시

3. 북한 제의(1993.12.3.)에 대한 한･미 정부 입장
 • 한국 정부 입장 
  - 북한이 IAEA 사찰 관련 일부 긍정적 요소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한국 측 요구에 미흡
  - 특히 ’94 T/S 훈련 중단을 앞당겨 결정 및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락하기 어려움. 
 • 미국 정부 입장
  - 북한 측 제안에 대해 전면 수락, 전면 거부, 부분적 협상 진행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여 대부분 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구체적 내용을 정한 바는 없음. 
  - 장관급 회의(1993.12.5.)에서 미국 측 입장 결정 예정
  - 장관급 회의 결과를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가 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 협의할 예정

빌 클린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상회담

팀 스피리트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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