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10]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11.19-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9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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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 핵 문제 진전 동향(1993.11.20., 외무부)
     • 현 상황 평가
      -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 실패시 안보리 조치 등 대안을 추진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대화 노력 계속 방침
      - 제반 핵 문제 교착 타개의 관건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문제 진전 모색
     • 한・미 간 대응 협의 및 미국 측의 기본 대응방안(NSC 논의 내용)
      - 북한의 IAEA 통상사찰 수용 및 남북 특사교환 합의 시 미국은 3단계 접촉일자 확정 및 ’94 T/S 훈련 중지에 관한 한국과의 협의계획 발표(’94 T/S 훈련 중단 발표는 북측 특사 서울 방문 시 통보)
      -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및 남북한 특사교환 합의 시 3단계 접촉 가능’이라는 한・미 양국 간의 기존입장 견지
     • 제3단계 미・북 접촉에서는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도모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영구 잔류, IAEA 사찰 의무의 완전한 이행 및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 확보
    
    2. 미・북한 실무접촉(1993.11.24., 뉴욕)
     • Hubbard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북한 측에 정상회담 합의 내용 전달
     • 대북 메시지 요지
      - 북한이 아래 조치를 취할 때 제3단계 미・북한 대화 개최, 제반 현안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통보
       ・ 안전 조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사찰 활동에 대해 IAEA와 합의 도달
       ・ 특사교환 절차에 대해 한국과 합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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