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909]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11.11-18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20

V.25

11.11-18

1993

1993

북미1과

726.61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40

14

0001-0193

2024

1. 북한 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1993.11.11., 외무부)
 • 현 상황 평가
  - 3방향에서 핵 문제 해결 난관 봉착
   ･ IAEA(국제원자력기구)･북한 간 사찰 재개 협상 교착
   ･ 북한 측의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일방 연기
   ･ IAEA 사찰 불능 및 남북대화 중단으로 미･북한 3단계 협상 개최 계속 지연
  - 11.1. IAEA 사무총장 보고 계기 유엔총회 결의 채택
  - 국내외 언론 보도 급증 및 강경여론 대두
 • IAEA에 대한 북측 반발, 비난 계속
  - 제한된 범위의 사찰은 가능하다는 입장, 미국을 통한 협상 모색
 • IAEA 입장
  - 제한적 사찰 제의 수락 불가 입장
  - 대북한 사찰 협상의 완전 결렬은 불원
 • 미국 입장
  -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 견지, 안전조치가 훼손 중이나 당분간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
 • 한국 측 대응 방향
  - 단기적으로는 IAEA 사찰문제의 해결을 통한 돌파구 모색
  - 중･장기적으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적절한 관리 필요

2. 북한 중앙방송(1993.11.15.)
 • 북한 IAEA 특별사찰 수용과 남북대화를 촉구한 김영삼 대통령의 SBS 기자회견 및 외무부장관의 11.13. 언급 내용 비난

3. 카네기재단 미･북 관계 세미나(1993.11.16.)
 • 김태우 국방연구소 박사 
  - 핵 에너지 주권론: 미･북한 간의 북한 핵 문제 협상과정에서 한국이나 북한 핵에너지 주권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임.
 • 갈루치 차관보
  - 북한 핵 문제는 아･태지역 안전에 위험요소임.
  - 북한 미사일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라는 미국의 전세계적 정책목표에도 위배됨.
 • Harrison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서 북한이 미국에 어떤 정치･경제적 대가를 언제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함.
 • Manning PPI 연구원
  - 북한이 미국이 핵 폐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협력을 거부할 시 중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Kanter 전 국무부 정무차관
  - 다자적 해군기동훈련 및 서울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합동훈련 실시 필요
 • Hayes 해양연구소
  - 북한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 핵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의 관심 필요

서울특별시

김영삼

로버트 갈루치

국제원자력기구(IAEA)

카네기 재단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SBS

북한 조선중앙방송

아시아

대량살상무기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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