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908]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11.1-10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19

V.24

11.1-10

1993

1993

북미1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40

13

0001-0157

2024

1. 제25차 한･미 SCM(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채택안
 • 한반도 내 안보정세 평가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 표명
 • 북한 핵 문제 해결 공동노력 재확인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 긴밀 협의 합의
  - 북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및 남북 상호핵사찰 수용 촉구
 •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 한반도 유사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의 신속 지원 확약 및 핵우산 계속 제공
 • 한･미 연합방위체제 평가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 재확인
  - 북한 핵 문제 해결시까지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계속 유보
 • 평시작전통제권
  -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양국 합동군사훈련의 필요성 재확인
 • 방위비 분담 합의
 • 장기적 한･미 안보협력방안
  - 통일지향적 안보협력 구도 추진
  - 다자안보대화 필요성 공동 인식

2. 박인국 주미국대사관 서기관의 Quinones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 관련 미 국무부 내 동정 청취(1993.11.4.)
 • 미･북한, 북한･IAEA 대화 현황 및 평가
  - 10.27. Hubbard･허종 접촉을 끝으로 더 이상 접촉이 없는 상황임. 
  - 현 시점에서 북한 내 핵 문제 정책 결정은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이며, T/S 훈련 중지에 대한 공식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관측됨.

3. 미･북한 실무접촉(1993.11.9., 뉴욕)
 • Quinones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IAEA 통상사찰 관련, 북한은 아래 2가지 방안을 미국이 선택하도록 제시
  - ’94 T/S 중단 발표 시 필요한 범위(모호)의 IAEA 사찰 수락 용의 전달
  - IAEA가 8월 수준의 사찰활동을 수행하되 동 사찰 활동 수행기간 중 미･북한 접촉 진전이 있을 시 사찰활동 범위 확대(’94 T/S 훈련중단 발표가 없다는 전제하의 방안)
  - 최근 한국 국방부장관 도발 발언으로 특사교환 진전이 어려우나, ’94 T/S 중단 발표 시 남북 특사교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시사

뉴욕

허종

토머스 허버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한 미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대량살상무기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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