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906]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Gallucci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9.9-13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15

V.20

Gallucci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9.9-13

1993

1993

북미1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40

9

0001-0208

2024

북한 핵 문제 관련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의 1993.9.9.~13.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일정(안)
 • 9.9. 도착 
 • 9.10.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실무 협의, 이동복 특보,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면담, 제1차관보 만찬
 • 9.11. 외교안보수석 조찬, 대통령 예방, 미국 측 주최 만찬(행정부, 국회, 언론, 학계 등)
 • 9.13. 통일부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기자회견

2. 갈루치 차관보의 방한에 대한 기자회견 주요 요지 
 • 제1, 2단계 미･북한 간 접촉의 배경과 성과 설명
  - 현재로서는 제3단계 미･북한 간 접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남북대화가 무조건 재개되어 제3단계 미･북한 간 접촉이 개최되고, 핵 문제 해결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기대
 • 제3단계 접촉 시한 설정을 위한 2차 접촉 시 ‘2개월 이내 재접촉’ 하기로 했으나 제3단계 접촉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님. 
  -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대화가 중단되고 문제는 유엔안보리에 다시 회부될 수밖에 없음을 북한도 충분히 인식
 • 미･북한 수교를 통한 핵 문제 해결방안
  - 미･북한 정치 관계는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협의될 수 있다는 것이 한･미 간의 확고한 입장이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음. 
 •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문제
  -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북한은 재처리 능력이 있고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으며, 상당한 능력의 미사일을 생산, 핵무기를 제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임. 
  - 북한 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그간 생산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과 그 처리에 있음.

이동복

로버트 갈루치

국회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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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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