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903]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8월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12

V.17

8월

1993

1993

북미1과

726.61

북한

2023-0040

6

0001-0179

2024

1. 북한, 제네바 후속조치 관련 노동신문 논평 발표(1993.8.2.) 
 • 남북관계
  - 남북대화 진행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임.
  - 특사교환이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질 때,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문제 등 여타 문제 해결 가능
  - 남측이 특사교환을 외면하고, 실무접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사가 없는 것임.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사찰 문제
  - 제네바회담에서 IAEA와의 협상 용의를 표명한 것은 특별사찰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IAEA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 IAEA와의 협상 진척 여부는 IAEA의 불공정성 시정 여하에 달려있음.
 • 대미 촉구사항
  - 미국은 핵 불사용에 대한 법적 담보 및 핵무기 불배치 담보를 해야 하며, T/S 훈련을 종식시키는 등 자기의무를 실행해야 함.
  - 또한 경수로 제공 용의를 표시한 이상 전제조건 없이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평가
  -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통해 한국 측 양보 기대
  - IAEA와의 협상 난항 예상
  - 조건 없는 경수로 제공 촉구 등 

2. 임성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카트만 한국과장으로부터 관련 정보 청취 보고(1993.8.6.)
 • 8월 말이나 9월 초 미･북한 간 접촉 예상
 • 특별사찰 이외 중간목표 설정 필요성, 경수로 문제 등
 • IAEA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제3단계 미･북한 간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 명의의 메시지를 강석주 앞으로 송부

3.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1993.8.13. 뉴욕 주재 김차웅 동아일보 특파원 접촉, 8.17. Korea Society(Gregg 회장, 김태웅 사무국장)를 방문하여 아래 언급
 • IAEA와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8.18. IAEA 사무총장을 평양에 초청함.
 • 북한은 특사교환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 

4. Gregg 대사,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면담 결과 전문 보고(1993.8.17.)
 • 허종 대사는 북한 정부가 IAEA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하여 핵시설 사찰 협의를 위한 본격적 협상 재개를 금일 결정했다고 언급

평양

제네바

강석주

도널드 그레그

허종

로버트 갈루치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노동신문

제네바 협약

남북관계

특사

핵문제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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