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01]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7.14-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9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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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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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미・북한 접촉 관련 내용임.
    
    1. 1993.7.14. 회의
     • 북한 측은 클린턴 미 대통령의 북한 종말 관련 발언 및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안보리 제재 관련 발언을 구체적으로 거론함. 또한 1993.6.11. 미・북한 성명에 포함된 합의사항을 이해하는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측 희망사항을 제시함.
     • 북한 측은 실질 문제 토의에 응하면서 6.11. 미・북한 성명의 이행 문제 관련 NSA의 양자적 문서 보장, 핵무기 불배치 선언, T/S 및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북한 테러리스트 삭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을 요구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공정성 문제를 되풀이함.
     • 미국 측이 IAEA 문제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북한 측은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언급함. 
     • 미국 측은 북한이 핵 재처리 금지 이행,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시 IAEA 사찰단 임석 허용, 특별사찰 문제 해결을 위한 IAEA와의 협상 개시 등을 수락한다면 8월 초 접촉이 가능함을 전달함. 
    
    2. 1993.7.16. 회의
     • 오전 회의
      - 북한 측: 일괄 타결방안 제안
      - 미국 측: IAEA 사찰 수용, 한반도 비핵화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개시 강조
     • 협의 결과 요지
      - IAEA 사찰 관련 협상 난항, 양측은 협의 결과를 본국 정부에 보고한 후 1993.7.19. 회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3. 1993.7.19. 회의 
     • 북한 측: 핵안정협정 이행을 위해 IAEA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함.
     • 미국 측: 북한이 보유한 기존 원자로를 핵무기 제조에 부적절한 경수로로 교체하도록 지원을 합의
     • 양측: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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