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900]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7.1-13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09

V.14

7.1-13

1993

1993

북미1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40

3

0001-0145

2024

1.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방한(1993.7.10.-11.)
 • 방한 의의 및 평가
  - 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
  - 확고한 한･미 안보 협력관계 확인
  - 다차원적 경제협력관계 출범
  - 양국 정상 간의 협력관계 형성
 • 주요 협의 내용
  - 한･미 동맹･동반 관계의 발전
  - 양자 안보 협력: 주한미군은 현재 규모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
  - 북한 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한･미 양국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목표와 원칙 견지 합의
  - 한반도 통일: 자유롭고 민주적인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확인 
  - 남북한 관계: 남･북 관계 진전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됨을 재확인
  - 양자 경제･통상협력: 미래지향적, 다원적 경제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합의
  -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태평양 국가로서의 미국 역할 계속 확인 및 한･미 동맹･동반관계가 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새로운 안보 대화 증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 확인
  - 김영삼 대통령 방미 초청: 연내 방미 실현 노력

2. 미･북한 제네바 접촉(1993.7.14.) 
 • 갈루치-강석주 간 뉴욕에서 여러 차례 접촉 이후, 미･북한이 제네바에서 7.14. 다시 만나기로 함에 따라 한･미 양국이 협의 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됨.
 • 제네바회담(1993.7.14.)에서 미국은 영변 2개 의심 장소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IAEA 공정성 확보방안도 검토)
  - 미국 측은 9월 IAEA 이사회 개최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
 • 남･북한 간 핵 관련 협의는 6.26. 강성산 북한 총리 담화로 무산 
 • 미･북한 제네바회담에 대한 한국 측 대응방안
  - 한･미 간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정종욱 외교수석, 장재룡 미주국장 방미)
  - 북한 측이 특별사찰에 성의를 보일 경우 T/S 훈련 중단 등 대북 유인책 제시
  - 북한 측이 특별사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안보리 제재 등 예정

뉴욕

제네바

강석주

김영삼

빌 클린턴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주한 미군

아시아

제네바 합의

방한

방미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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