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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외교문서
rdfs:label	독일주재 외국 외교공관 직원에 대한 재판관할권
skos:prefLabel	[6490] 독일주재 외국 외교공관 직원에 대한 재판관할권
skos:altLabel	독일주재 외국 외교공관 직원에 대한 재판관할권 독일주재외국외교공관직원에대한재판관할권
mofadocu:index_Num	7406
mofadocu:startYear	1974
mofadocu:endYear	1974
mofadocu:relatedDept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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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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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inFrame	0001-0016
mofadocu:openYear	2005
bibo:abstract	1. 독일 국회는 1974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독일 주재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 관련 조항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도록 결정함에 따라 1974.4.1 발효하는 신법과 구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2. 주독일대사관은 1974.5.3. 독일 외무성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구법 간 차이점을 표기한 비교표를 외무부에 보고함.
foaf:isPrimaryTopicOf	관할권 독일 주재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 법원조직법 개정 비엔나 협약(빈 협약) 비엔나협약
mofa:yearOfData	"1974"^^xsd: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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