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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분단국가의 국가승인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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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단국가의 국가승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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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9] 분단국가의 국가승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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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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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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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정무국 동남아과에서 1963.4.23. 작성한 ‘분단국가의 승인문제’의 주요 내용
1. 분단국가와 국가 승인문제
 한국, 중국, 월남, 독일 4개국의 분단과 국제법상 내지 국제정치상의 정통정부 주장과 관련된
일반적 고찰
2. 독일, 중국, 월남의 분단 및 승인 현황
3. 한국의 경우 검토
 대중립국 외교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지금은 비록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없는 북한과의 동
시 영사관계를 용인하여 우리 정부의 유일 합법성을 고수하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독일
의 유형을 지향하여 한국과는 외교관계,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승인 효과 없는 비외교관계(영사
관계) 수립 유지라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함
 다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서는 종래와 같이 중립국과의 비외교관계의 수립을
계속하여 북한의 일방적인 대중립국 진출을 저지하는 정책을 견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모
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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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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