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98]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X, 6.8-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8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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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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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개최된 미・북한 간 고위급 회담(Gallucci 미 국무부 차관보,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관련 내용임.
    
    1. 1993.6.11. 회담 
     • Galllucci 차관보 브리핑 내용
      - 공동발표문 채택을 통해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잔류 확보를 기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2개 미신고지역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의 기본적 해결은 이룩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NPT에 잔류하게 됨에 따라 5MW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계속 사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개 지역 특별사찰 문제는 추후 접촉을 통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 차관보는 금번 접촉 시 NPT에 대한 북한의 깊은 편견을 불식시키고 NPT 체재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부각시키는데 노력하였다고 설명함.
    
    2. 미・북한 공동성명 발표(1993.6.11.)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함.
     • 전면적인 안전보장 장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음.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
     •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NPT 탈퇴효력을 일방적으로 일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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