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895]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 5.1-15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04

V.9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 5.1-15

1993

1993

북미1과

726.61

중국

북한

대한민국

파키스탄

미국

2023-0039

14

0001-0147

2024

1. 미･북한 고위접촉과 남북대화 추진 문제(1993.5.1., 외무부)
 • 미･북한 고위접촉 전망
  - 미국 측은 미･북한 접촉에 앞서 안보리 1차 결의 추진 예정
  -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반대 입장 견지
 • 남북 접촉 추진 필요성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의심장소 접근 거부 등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유지
  - 제반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한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북한 측에 재확인
  - 북한의 의도 파악 및 한국 입장의 분명한 전달
 • 중국 외상 방한 활용
  - 중국 외상 방한 시 한･미 양국의 최종 평가 및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의 결정적 역할 촉구

2.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93.5.10. 주미국대사관에 연락, 북한 측 제의로 제33차 미･북한 베이징 접촉이 개최되었음을 밝히고 동 접촉에서 북한 측은 미･북한 직접대화 제의를 수락한다는 뜻을 간략히 전달하였고, 미국 측은 아무런 추가적 언급 없이 북한 측 메시지를 청취하였다고 언급함.

3. 유엔안보리는 1993.5.11.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안보리 결의(제825호)를 채택함.
 • 찬성 13, 반대 0, 기권 2(중국, 파키스탄)
 • 결의 요지
  - 북한에 대해 NPT 탈퇴 결정 재고 및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
  -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
  -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이 결의에 호응하도록 권유할 것을 촉구
  -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4. 신기복 제1차관보의 미국 방문(1993.5.9.~13.)
 • Tarnoff 정무차관, Sam Berger NSC 부보좌관, Wiedemann 선임보좌관, Wisner Hubbard 동아태국 부차관보 등 면담
  - 미･북한 및 남북 접촉 대비 등 북한 핵 문제 협의
  - 미국 측은 현 단계에서 효과적인 한･미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미국 측은 한국 측의 구상과 계획을 존중하는 입장 표시

신기복

Peter Tarnoff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핵확산방지조약(NPT)

남북대화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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