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892]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I, 3.23-31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101

V.6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I, 3.23-31

1993

1993

북미1과

726.61

중국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3-0039

11

0001-0191

2024

1. 북한 핵 관련 미국 정부의 차관급 관계부처 회의(1993.3.18.) 개최 보고(1993.3.23., 주미국대사)
 • 참가자
  - Tony Lake NSC 보좌관, Tarnoff 국무부 정무차관, Lynn Davis 국무부 국제안보차관, Wisner Jeremiath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CIA 부국장, Wiedemann NSC 아주담당 보좌관 등
 • 협의 내용
  - 북한 핵 문제 처리 관련 미국의 목표 설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강화, 북한의 IAEA 특별사찰 및 상호사찰 수락
  - 주요 원칙: 북한 핵 문제의 국제화 추진, 북한에 대한 압력이나 조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행사,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 향후 대책: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쓰지 않고 외교적 노력과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며 북한 측의 반응에 따라 유화책 사용 문제 검토

2.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93.3.24. CBS에 출연, 북한 핵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북한이 IAEA 사찰을 거부하고 NPT 탈퇴 의사를 통보해 온 것은 핵무기 확산을 억지하려는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실수임.
 • 북한의 NPT 탈퇴는 미국과 한국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북한 핵 문제에 과잉 대응하고 싶지는 않으며, 북한은 아직 탈퇴조치를 철회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함.

3. 북한 핵 문제 대처(외무부장관의 미국 방문)(1993.3.30., 주미국대사보고)
 • 외무부장관은 금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대처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체로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고어 부통령,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에스핀 국방장관, 레이크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신 행정부 고위 외교, 안보 인사들은 물론 의회 상원 및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을 접촉하여 양국 간 교감 확대

빌 클린턴

앨 고어

워런 크리스토퍼

앤서니 레이크

Les Aspin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방지조약(NPT)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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