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64889]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3.1-11

북한 핵문제, 1993. 전30권

북한핵문제,1993.전30권

37098

V.3

3.1-11

1993

1993

북미1과

726.61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39

8

0001-0147

2024

1. 주미국대사는 1993.3.4. NSC Wiedemann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Patterson 아시아담당 보좌관, Poneman 핵확산 및 수출통제담당 선임보좌관을 초청, 아래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
 • 한･미 고위급 핵 문제 협의
 • 미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 재검토
  - Wiedemann 보좌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핵확산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 관련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 우라늄 농축 문제, 플루토늄 비축 문제, 핵물질 수출통제 문제, 관련 기술 이전 문제 등은 단순한 규제위주의 정책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세계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바, 입안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도 협의 예정이라고 함.

2. Frank G. Wisner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 미 상원군사위 청문회 언급(1993.3.4.)
 • EASI(동아시아전략구상) 변화 가능성
  - 미국 자체 방위와 역내 안정을 위해 전진배치전략의 계속 유지 필요
  - 기존 EASI 구상의 기본 구도 계속 유지(EASI 제1단계(1990~92년) 중 미군병력 15,250명 기감축
 • EASI 제2단계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대한 지지 여부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거부 등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재개 시기 예측 곤란
 • 아태지역 다자안보체제 구축 필요성
  -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다자안보 대화 지지
  - 아태지역에 다자안보체제가 출현하기는 아직 시기 상조
  - 다자안보대화는 양자 간 안보 협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도적 역할 수행 필요

3. 공로명 외교안보연구원장, 미국 방문(1993.3.7.~11.)
 • Clark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및 Winston Lord 신임 차관보 면담(3.8.)
  - 공 원장은 한국의 대북한 정책 관련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 경협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아울러 북한 핵 문제 및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미국, 일본 및 여타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
  - 또한 공 원장은 JNCC(핵통제공동위원회)가 미국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 정치선전장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었으나, IAEA 특별사찰 문제 타개를 위해 JNCC 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방안을 제시함.

윌리엄 클라크

공로명

Frank G. Wisner

윈스턴 로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한 미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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