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미사일 문제, 1993. 전2권

[64886] 북한 미사일 문제, 1993. 전2권 8-12월

북한 미사일 문제, 1993. 전2권

북한미사일문제,1993.전2권

37095

V.2

8-12월

1993

1993

북미2과

726.61

중국

일본

북한

미국

2023-0039

5

0001-0121

2024

1. 무기확산 문제 관련 미국 하원 청문회(1993.9.14.)
 • 하원 외교위 국제안보･국제기구･인권소위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사일 전문가 Joseph Bermudez Jr.는 북한과 중국의 무기개발 및 수출활동에 관해 증언한바, 북한 관련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87.7~88.2월까지 북한제 스커드 B형 100기 가량이 이란에 인도된바, 북한은 이란의 스커드 B형 미사일 생산시설 설립에도 지원 제공
 • 1991.1월부터 북한은 이란으로 스커드 C형 미사일 약 100기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됨.
 • Lantos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질의한바, 동 전문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으로 이미 충분한 양의 핵 물질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폭탄제조를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바, 따라서 핵분열 물질만 확보하고 있다면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함. 

2.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에 관한 미 CIA 보고서(1993.12.29.)
 • 미 CIA 보고서 요지
  -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4개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리비아를 제외한 3개국이 15년 내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보유
  - 북한은 향후 10년내에 생･화학탄두 장착 ICBM을, 10~15년 이내에 핵탄두장착 ICBM을 각각 개발할 기술적 잠재력이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ICBM 개발 가능성은 희박
 • 평가
  - 상기 4개국이 ICBM을 개발중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며, 향후 개발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
  - 북한과 중동국가 사이의 미사일 기술 협력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예상

무토 가분

주창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중국 일본 대사관

미국 하원

일본 NHK

핵확산방지조약(NPT)

기자회견

미사일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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