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미국.일본 국제심포지움. 동경, 1993.5.21-22

[64867]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미국.일본 국제심포지움. 동경, 1993.5.21-22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미국.일본 국제심포지움. 동경, 1993.5.21-22

한반도정세에관한한.미국.일본국제심포지움.동경,1993.5.21-22

37072

1993

1993

특수정책과

726.23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3-0038

1

0001-0190

2024

1. 한･미국･일본 한반도 문제 워크숍(1993.1.8.~9., 서울) 
 • 한국 민족통일연구원,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일본 NIRA(종합연구소) 공동 개최
 • 북한의 경제 및 대외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강력한 이념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공통 인식 확인
  - 향후 남북관계 추진과 관련, 한국 측은 북한의 핵 개발, 대남노선 불변 등이 장애요인임을 거론한 반면, 미국･일본 측은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근본적 유인책 제공 필요성을 강조
 • 미국 측 Alan Romberg CFR 연구원은 당장 미국･북한 간 대화 격상(차관보급)을 주장
 • 일본 측은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통상관계 수립에 큰 흥미가 없으며, 한반도 안정 및 통일에 제한된 역할 밖에 없다고 주장
  - 한편, 일본 측 Hajime Izumi 시즈오카대학 교수는 한반도 통일비용을 일본이 부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 

2.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미국･일본 국제심포지엄(1993.5.21.~22., 도쿄) 
 • 한국 측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점진적 확대 발전을 강조
  - 일본 측은 한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대북 배상과 경협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남북한 평화공존 및 통일 이후 비용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
  - William Brooks 미국 국무부 일본과장은 한국이 통일비용(1조 달러 규모)을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며, 미국･일본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한국 측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국･일본 3국간 대북전략 조율 필요성을 강조
  - 세이자부로 사토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북한 핵 해결 및 도발 방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측 협조가 긴요하며, 태평양지역 미군 철수에 따른 역할수행 차원에서 일본의 Power Projec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
  - Robert Scalapino 미국 버클리대학 명예교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으나, 중국은 남북한 어느 쪽 입장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서울특별시

통일연구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개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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