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64] 통일외교 추진 대책,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8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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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외교 추진 대책,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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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일외교’ 추진 방향(1993.12월, 외무부)
     • ‘통일외교’ 개념 정의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통일외교’ 세 가지 추진방향
      - 분단 상황 관리 외교: 북한 핵 해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추진 등
      - 통일 획득 외교: 주변 4강의 협력 확보 등
      - 통일 이후 대비 외교: 북한의 대외개방 지원, 아태지역 협력에 북한 참여 유도,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한 관심 제고
    
    2.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1993.12.9.)에서 상기 문서에 대한 토의 진행
     • 북한 핵 문제 논의에 집중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 추가 양보 없는 조속한 해결 및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 등 강경론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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