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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동향, 1993

[64860]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동향, 1993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동향, 1993

북한최고인민회의및노동당중앙위원회회의동향,1993

37064

1993

1993

특수정책과

725.9

북한

2023-0037

16

0001-0248

2024

1993년 중 북한 최고 인민회의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주요 동향임.

1.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 북한의 김정일 군 최고사령관(원수)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1993.4.9.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3일째 회의
 • 분석
  - 김정일은 1991.12월 군 최고사령관 취임에 이어 이번에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모든 군부 요직을 장악, 사실상 북한의 최고통치자로 등장하였으며 김일성 생전의 권력세습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주석직은 김일성이 계속 유지, 현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그의 권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국방위원회는 1992.4.9. 개정된 신헌법상 주석 다음의 최고 실권기관으로 무력사용과 군 인사권 보유 등 최고 군사지도기관임.

2.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3차 7개년 경제계획 성과 보고
 • 북한은 1993.12.8.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1987~93년) 성과 보고 시 일부 분야의 계획 달성이 실패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 
 • 주요 요지
  - 제3차 7개년 계획은 대내외 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첨예한 시기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진행되어 여건상 예정대로 수행될 수 없었음. 
  - 앞으로 2~3년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력 제일주의’ 전략으로 나갈 것임. 
 • 분석 및 평가
  - 북한이 당 중앙위 보고를 통해 경제개발 목표 미달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북한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회의에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무역 제일주의’를 천명한 것은 중국식 대외개방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주목됨.

김일성

김정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북한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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