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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동향, 1993

[64853] 북한 인권 동향, 1993

북한 인권 동향, 1993

북한인권동향,1993

37057

1993

1993

국제연합2과

725.8

북한

러시아

2023-0037

9

0001-0070

2024

1993년 중 북한의 인권문제 주요 동향임.

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 입장(1993.3월, 공관 보고)
 •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1993년도)에서 러시아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
  - 이는 동 회의 수석대표인 코발료프 러시아 최고회의 인권위원장의 개인적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임.
 • 주모스크바 북한대사관은 이러한 러시아 측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인권이 자유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협약 가맹국의 책무임을 들어 반박
 • 한편, 러시아 중앙정부는 재러시아 북한인 벌목공의 열악한 급식과 주거 여건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임업협력협정 파기를 종용하는 입장이나, 지방 정부들이 반대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에 이은 임업협정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세계인권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 고발(1993.6월)
 • 세계인권회의 NGO 행사에 참석 중인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이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자료 배포 
  - 북한의 전체주의적 인권탄압 실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탈북민 강철환 사례 및 북한 형법 소개 등

세르게이 코발료프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

유엔인권이사회(UNHRC)

국제인권규약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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