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무부의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1993

[64833] 미국 국무부의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1993

미국 국무부의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1993

미국국무부의북한관련인권보고서,1993

37035

1993

1993

북미1과

725.1

북한

미국

2023-0036

19

0001-0124

2024

1993년 중 미 국무부의 남북한 관련 인권보고서(1993.1.19.) 내용임. 

1.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1992.12.18.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30여 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 대통령을 선출함. 동 선거는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쳤으나 폭력사태는 없었고 동 선거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찾아볼 수 없었음. 
 • 친북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비폭력적 표현의 자유, 집회 또는 여행의 자유 등이 저해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87년 이전의 비민주적 관행을 완전 일소하지는 못하였음. 
 • 학생 데모는 현격히 줄었으나 폭력적 양상은 계속되었으며, 반면에 한국 경찰은 학생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원칙 고수를 보여 주었음.

2. 북한 관련 주요 내용
 • 북한 정권은 지극히 탄압적이고 국민들을 철저한 통제 하에 종속시키고 있음.
 • 북한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부정하고 있으나, 2천 명 이상의 재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방북은 허용해옴.

미국 국무부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

국가보안법

인권보고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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