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스위스 관계, 1992-93

[64829] 북한.스위스 관계, 1992-93

북한.스위스 관계, 1992-93

북한.스위스관계,1992-93

37031

1992

1993

서구2과

725.1

캐나다

스위스

중국

이란

일본

북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미국

2023-0036

15

0001-0052

2024

1992~93년 중 북한과 스위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결정 유보 관련 기사
 • 주스위스대사는 1993.6.15. 스위스의 주요 일간지들이 6.14. 북한의 NPT 탈퇴 결정 유보에 대해 아래 요지의 논평기사를 게재했다고 보고함.
  - Neue Zuricher Zeitung지(뉴욕발 특파원): 북한의 NPT 탈퇴 결정 정지는 미국･북한 뉴욕협상 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 입장과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조치의 비현실성을 감안하여 미국 측에서 북한과 타협한 결과 가능하게 되었음.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조치 결정시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수차례 걸쳐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됨.
  - Tages Anzeiger 및 Der Bund지(도쿄발 특파원): 북한의 NPT 탈퇴 의사표명 및 동 결정 연기 등 일련의 조치는 NPT 활용,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개시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제고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됨.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이란, 우크라이나, 한국, 일본 등 제3국에서도 북한의 예를 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스위스 곡물상, 북한 화물선 압류
 • 외무부는 1993.8.6. 아래 내용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전달함. 
  - 7.23.자 조선일보는 북한이 스위스 곡물상인 로막사와 캐나다산 소맥 6만 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선적 분 2만 4천 톤을 인도 받았으나, 대금 410만 달러 중 319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자, 로막사는 콜롬보항에 자주 드나드는 운봉호에 대한 압류처분을 콜롬보 지방법원에 제출, 운봉호를 압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주스위스대사관이 상기 로막사를 접촉한 바에 의하면 국제곡물거래상인 로막사는 3년 전부터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대북 곡물 중계무역을 해오다 작년에 처음으로 대북 직접거래를 시작함.
  - 로막사는 1993.7월 콜롬보 지방법원에 운봉호에 대한 압류처분 신청을 한 것은 밀린 소맥 대금의 조속 결제를 위한 대북 압력수단으로 취해진 것이며, 현재로서는 동 사건이 언제 해결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함.

주스위스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조선일보

핵확산방지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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