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64825] 북한의 대러시아 50마일 군사수역 침범 항의,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8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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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러시아 50마일 군사수역 침범 항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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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북한의 대러시아 50마일 해양 경계선 선포 시도 관련 내용임.

1. 북한의 시도
 • 1993.4.17. 북한 인민무력부,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무관을 초치하여 50마일 해양 경계선 설치를 통보 
  - 북한 영해 12마일 외곽으로 50마일 지점이 해양 경계선
  - 북한의 단독 주권행사 구역으로 허가 없이 들어온 외국선박에 대한 발포권 보유 주장

2. 사태 파악
 • 북한이 통보한 해양 경계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77.8월 선포한 50마일 군사수역 
  - 러시아선박들이 동 수역을 수시 침범함에 따라 러시아 측의 시정을 요구
  - 북한 측은 1990년대 들어 재차 선언하면서 러시아어선 및 민간선박 8척 나포

3. 진전사항
 • 1993.4월 하순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요지의 공한을 북한 외교부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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