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네덜란드 관계, 1993

[64818] 북한.네덜란드 관계, 1993

북한.네덜란드 관계, 1993

북한.네덜란드관계,1993

37019

1993

1993

구주1과

725.1

북한

대한민국

네덜란드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036

3

0001-0072

2024

1993년 중 북한과 네덜란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프랑스 북한대표, 네덜란드 방문
 • 주네덜란드대사는 1993.4.23. 박동춘 주프랑스 북한대표가 통역 최창훈을 대동하여 4.23. 네덜란드 외무부의 Hoekema 국장을 면담,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거부 및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에 관한 입장 설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동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의 최근 조치는 현 상황(남한 1천개 이상의 핵탄두 보유, 팀스피리트 훈련 계속, 남북한 휴전상태 등)을 적절히 분석하여 내린 결정으로서, 이는 북한의 주권 및 생존을 위한 방어조치임.
  -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으며, 또한 현 경제사정에 비추어 무기개발을 추구할 입장이 아니며 언제라도 IAEA의 일반사찰을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음. 
  - 그러나 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2개 군사지역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의 정치적･사회적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 국제사회는 핵사찰에 있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한 예로 과거 남아공에 대한 115차례의 핵사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바, 이는 강대국이 비밀리에 남아공의 핵 개발에 협조한 결과로 봄. 
  - 현 상황의 유일한 타결책은 미국･북한 간 대화뿐이며, 이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은 미국･북한 간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네덜란드의 협조를 부탁함. 

2.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립계획에 관한 자료
 • 주네덜란드대사관은 박동춘 북한대표가 1993.4.21. NCH(네덜란드 민간 무역진흥위원회) 방문 시 제공한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립 계획에 대한 아래 자료를 외무부로 송부함. 
 • GOLDEN TRIANGLE RAJIN-SONBONG
  - Present state of and prospects for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 Legal status of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laws

국제원자력기구(IAEA)

네덜란드 외무부

주네덜란드 대사관

외무부

핵확산방지조약(NPT)

팀 스피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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