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EU(구주연합) 관계, 1993

[64807] 북한.EU(구주연합) 관계, 1993

북한.EU(구주연합) 관계, 1993

북한.eu(구주연합)관계,1993

37006

1993

1993

서구1과

725.1

중국

프랑스

영국

북한

대한민국

2023-0035

18

0001-0027

2024

1993년 중 북한과 EU(유럽연합)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상업외채 상환 동향
 • 주프랑스대사는 1993.2.4. 서방채권 은행단 운영위원회 측의 최근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92.8월 파리에서 개최된 운영위와 북한 대표 간 합동회의 이후, 북한 측은 운영위 측의 외채상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북한 측 경비부담 조건으로 채권은행 대표의 방북을 제의함.
  - 운영위 대표인 ANZ 은행 측은 원칙적으로 방북제의를 수락하나, 사전에 북한이 누적 외채규모에 대한 공식 인정과 1차 상환분의 지불 확약을 요구한바,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상기 요구가 운영위 대표의 방북 전제조건일 경우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ANZ 은행 관계자의 방북이 실현되고 있지 않음. 
  - 현재 운영위 측은 북한으로부터 외채상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성의로 수년째 일체의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한바, 북한 측이 이러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운영위 대표의 방북도 별다른 의미가 없음. 

2. EPC 아주국장 회의(1993.2.4.) 결과
 • 주영국대사는 1993.2.5. 동 대사관의 최 참사관이 Morris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대리를 통해 파악한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반도 정세 관련, EC(구주공동체)는 북한 핵사찰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진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기로 하였음. 
  -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 한국의 민주화가 순조로운 발전을 하고 있으며,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정책 우선목표가 경제중시와 정치민주화에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 중국 관계는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천안문 사태 이후 EC의 대중국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와 티베트 인권문제 등이 토의됨.

파리

김영삼

유럽공동체(EC)

유럽연합(EU)

천안문사태

티베트

인권문제

외채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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