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캐나다 관계, 1993

[64803] 북한.캐나다 관계, 1993

북한.캐나다 관계, 1993

북한.캐나다관계,1993

37000

1993

1993

북미1과

725.1

호주

캐나다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35

12

0001-0057

2024

1993년 중 북한과 캐나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캐나다･북한 간 민간 수준 교류
 • Shreyer 전 캐나다 총독, 방북
  - 캐나다 외무부 측은 1992.11월경 Shreyer 전 총독의 방북은 개인자격이며, 북한 금강산그룹과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관한 의향서 체결 등 방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
 • 1993.1.7. 캐나다 외무부 담당관이 미국 시민권자인 북측 인사 등과 면담한 결과, 북한은 캐나다 측에 20만 톤 이상의 소맥과 CANDU 원자로 4기 구매를 희망함.  
  - 캐나다 측은 캐나다･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정부 입장을 강조한 후 교역에는 제한이 없고 캐나다 정부도 전혀 관여하지 않으나, 핵기술이나 원자로 같은 민감 품목의 대북한 수출은 허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소맥 수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신용제공을 요청한 데 대해 미수교국이고 신용도가 낮은 북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 북한 체육선수단, 캐나다 체류
  - 1993.7월 미국 버팔로 유니버시아드대회 시 일부 캐나다 분산 개최 종목(여자축구 등) 참가 등 

2. 캐나다･북한 간 외교관 접촉(1993.2.22., 베이징)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요청
  - 북한 측: ① 서구 언론의 북한 핵에 대한 거짓보도는 북한에 대한 고의적인 적대행위이며, 북한 측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의 독립과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용인하지 않을 것임. ② 어떤 국가나 IAEA가 북한 측에 특별사찰을 강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따라서 서방측은 동 요구를 중단해야 함.
  - 캐나다 측: ① 핵확산 방지 및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는 캐나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임. ② NPT 서명국은 동국들의 핵 문제와 관련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NPT를 이행하는데 완전히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는 협조를 제공해야 함. ③ 캐나다는 북한 측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1992.5월 Blix IAEA 사무총장 방북 시 북한 내 어떤 핵시설 및 장소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환영함. ④ 캐나다 측은 북한 내 핵시설 방문 관련 IAEA가 현재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함.
 • 캐나다 측 평가
  - 금번 북한 측 접촉 요구는 캐나다 및 호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IAEA의 핵심우방국에 북한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3. 캐나다･북한 간 참사관 접촉(1993.3.16., 베이징)
 • 경위
  - 캐나다･북한 참사관급 접촉은 1990.7월 최초 접촉 이래 지난 1993.2.19.까지 17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금번 접촉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응하여 캐나다 측이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하기 위해 요청
 • 메시지 요지
  - 캐나다는 금번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
  - 캐나다는 2.25. 북한 핵 문제에 관한 IAEA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함.
  - 한･미국 간 팀스피리트 훈련 등 미국의 호전적 군사작전 재개가 북한의 NPT 탈퇴의 사유가 된다는 북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캐나다는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의 재고를 강력히 요구하며 NPT 규정 제10조에 따라 캐나다를 포함한 가맹국에게 북측 결정내용을 통보해 주기를 요청함.

베이징

한스 블릭스

에드워드 슈라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캐나다 외무부

핵확산방지조약(NPT)

199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팀 스피리트

방북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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