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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도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6477] 한 · 인도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73-74

한 · 인도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한·인도간의무역증진및경제기술협력협정.전2권

7393

V.2

1973-74

1968

1974

조약과

통상1과

741.81

인도

J-0091

6

0001-0205

2005

1. 외무부는 1973.3.6.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에 한·인도 무역약정 개정, 경제협력조항을 삽입한 새로운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인도 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인도 측 대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2. 인도 통산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인도 통상사절단이 방한, 1973.4.27.~28.간 한국 측과 교섭한 바, 무역약정 개정안에 경제기술협력 조항 추가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고, 내용 구체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과 통상사절단 파견 등 수출 증대 문제, 새우어업 공동개발을 위한 어업 협력 등을 협의함.

3. 윤석헌 외무부차관과 방한중인 죠지 인도 상공차관은 1973.11.22.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에 가서명함. 동 협정은 전문과 본문 11개 조문 및 교역상품을 열거한 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최혜국 대우 부여, 경제협력 및 합작사업의 증진, 기술자 및 기술의 상호교류와 양국 정부 간의 연례 협의회 개최 등을 규정함.

4. 1974.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동 협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5. 주인도대사는 1974.2.25. 인도 정부는 협정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종료하였음을 통보하고 인도 상무부는 뉴델리에서 서명하기를 희망, 이를 위해 한국 측 대표를 초청함을 보고함.
• ‌ 주한 인도대사관은 2.28. 상공부차관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는 구상서를 송부

6. 동 협정은 1974.8.12.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스와란 싱 인도 외교장관 간에 서명,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11호).

주한 인도 대사관

경제협력협정

윤석헌 외무부차관

죠지 인도 상공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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