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인도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6476] 한 · 인도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6476] 한 · 인도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68-72

한 · 인도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한·인도간의무역증진및경제기술협력협정.전2권

7392

V.1

1968-72

1968

1974

조약과

통상1과

741.81

인도

J-0091

5

0001-0271

2005

1. 윤석헌 외무부차관의 1971.10.10.~16. 인도 공식 방문 시 한·인도 양국은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함.
• ‌ 동 협정은 경제 및 기술협력분야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호혜주의원칙에 비중을 두고 있음.

2. 외무부는 1972.4.24. 상공부에 인도와의 무역역조 시정 및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현행 한·인도 무역협정을 개정하고자 검토 중임을 통보하면서 주뉴델리총영사관이 제기한 최저 무역고 설정, 특정 상품 수출입 보장안 강구 등에 관한 상공부의 의견을 문의함.
• ‌ 상공부는 인도는 부분적으로 국영무역을 시행하나 우리는 민간업계에서 무역을 행하므로 최저무역고 설정이 의미가 없음을 회신함.

3. 정부는 1972.6.24. 한·인도 간의 교역 긴밀화 및 경제기술분야에서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인도와 무역진흥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 ‌ 동 협정안은 현행 무역약정을 약간 수정하여 경제협력조항을 추가하고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음.
• ‌ 주뉴델리총영사는 동 협정안을 7.12. 인도 외무부에 전달함.

주뉴델리 총영사관

경제협력협정

한·인도 간의 교역 긴밀화 및 경제기술분야에서의 상호협력 추진

한·인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한·인도 무역협정

윤석헌 외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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