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 미국 방문, 1993.1.7-20

[64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 미국 방문, 1993.1.7-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 미국 방문, 1993.1.7-20

국회법제사법위원회시찰단미국방문,1993.1.7-20

36921

1992

1993

북미2과

724.51

미국

2023-0032

14

0001-0056

2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의 1993.1.7.~20. 미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현경대(단장), 강신옥, 강재섭, 함서재(민자당), 강철선, 정기호(민주당)

2. 방문 일정
 • 호놀룰루(1.7.~9.), 로스앤젤레스(1.9.~12.), 뉴욕(1.14.~17.), 워싱턴 D.C.(1.17.~20.)

3. William Rehnquist 미 연방 대법원장 예방(1.9.) 
 • 미국의 위헌 법률심사제도와의 비교 등 양국 사법제도의 차이, 장･단점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Rehnquist 대법원장은 각국의 역사, 전통에 따라 제도는 상이하기 마련이나, 미국은 200년 이상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서 행사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른 나라에 모델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설명함. 
  - 또한 그간 미국 제도에 대하여도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헌법 개정에 의하여 제도를 고치기보다는 바람직한 관행을 확립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왔다고 설명하고, 어느 제도든지 정착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견해를 피력함.

뉴욕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워싱턴

윌리엄 렌퀴스트

강신옥

현경대

강재섭

강철선

정기호

미국 연방대법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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