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국회사절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3.1.14-20

[64726]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국회사절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3.1.14-2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국회사절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3.1.14-20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관련국회사절단스위스(geneva)방문,1993.1.14-20

36920

1993

1993

통상기구과

724.51

스위스

핀란드

2023-0032

13

0001-0093

2024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국회사절단이 1993.1.14.~20. 스위스를 방문함.

1. 방문단
 • 민자당: 정시채(단장), 이영문, 민태구 의원
 • 민주당: 김영진, 김장곤 의원
 • 국민당: 조일현 의원

2. 주요 활동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면담(1.15.)
  - 한국 측은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농업 여건상 쌀 등 기초식량은 관세화 외 MMA(최소시장접근)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농협의 서명운동과 국회의 3차례에 걸친 결의안 채택 등이 동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함.
  - Dunkel 사무총장은 UR 협상이 세부적인 협상안을 마련하는 등 타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하고 한국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유사한 입장을 보여 왔던 핀란드도 관세화 원칙을 받아들였음에 비추어 GATT 체제의 이익을 더 받은 한국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Lavorel 미국대사 및 John Beck EC(구주공동체) 부대표 면담(1.15.)
  - Lavorel 대사는 한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미국도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언급
  - John Beck 부대표는 EC가 한국의 쌀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 Howes 호주대사, Shannon 캐나다대사, Endo 일본대사 각각 면담(1.18.)
 • Carlisle GATT 사무차장 오찬 면담(1.18.)

3. 1993.11.18. 국회 본회의에서는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을 채택
 • UR 협상 타결 시한이 12.15.인 점을 감안하여 결의문 채택 직후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 전달

Warren Lavorel

아서 던켈

정시채

이영문

민태구

김영진

김장곤

조일현

국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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