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0] 한 · 일본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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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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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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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협정을 1974.6.7. 체결함.
    
    1. 일본 정부는 1973.8.21. 한·일본 농업연구계획을 위한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한국 측에 제의함.
    
    2. 양측은 상호 수정안 제의를 통해 1974.3.14. 최종 합의에 도달함. 
    • ‌ 동 협정의 주요 내용
    - 농업생산향상을 위한 협력(전문)
    - 수도, 전작물 및 산지작물에 관한 연구, 계획 협력(제1조)
    -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장비, 기계 등 제공(제3조)
    - 한국 정부는 일본 전문가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 부담(제5조) 
    
    3.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됨.
    • ‌ 1974.4.8.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 요청
    • ‌ 1974.4.23. 국무회의 심의 통과
    
    4. 동 협정은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에 1974.6.7.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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