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인도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교섭

[6468] 한 · 인도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교섭

한 · 인도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교섭

한·인도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체결교섭

7384

1974

1974

경제조사과

741.61

인도

J-0090

12

0001-0040

2005

한·인도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을 교섭함. 

1. 과학기술처는 1974.1.28. 외무부 앞 공문에서 인도와 원자력분야 협력협정 추진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인도 측이 송부해 온 제안을 검토한 결과 양국간 협정체결이 한국의 원자력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위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4.3.12. 과학기술처에 한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미국, 캐나다와의 관계, 특히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국 간의 협정 및 한국과 캐나다 간의 협정과의 상충 여부를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회신함.

3. 과학기술처는 1974.4.30. 제18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인도 정부 간 협력협정 문안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 협정체결 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74.5.30. 동 협력협정안 제2조 등의 표현을 수정한 안을 인도 측에 제의하도록 하는 의견을 과학기술처에 송부함.

5. 동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는데 있어 1974.5.18. 실시된 인도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과학기술부

한국의 원자력연구개발

제189차 원자력위원회

한·인도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