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프랑스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6467] 한 · 프랑스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한 · 프랑스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한·프랑스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7383

1973

1974

조약과

741.61

프랑스

J-0090

11

0001-0149

2005

한·프랑스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을 1974.10.19. 체결함.

1. 과학기술처는 1973.11.26. 외무부 앞 공문에서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취하여 주기를 요청함.
• ‌ 협정의 주요 내용
- 목적, 협력분야, 방법,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 등
• ‌ 교섭 경위
- 1973.8월 과학기술처가 프랑스 CEA(원자력위원회)에 협정 초안을 발송
- 1973.9월 과학기술처장관의 프랑스 방문 시 양측이 교환각서 형식의 협정 체결에 합의
- 1974.2월 한국 측이 프랑스 측 각서를 접수

2. 외무부는 1974.5.23. 동 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추어 부처 간의 협력을 약속하는 문서가 아닌 정부 간의 조약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간 협정 체결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과학기술처에 송부함.

3. 동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됨.
• ‌ 1974.9.27. 국무회의 심의
• ‌ 1974.10.15. 대통령 재가

4. 동 협정은 1974.9.27.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74.10.19.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16호).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CEA

한·프랑스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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