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건설중인 시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건설중인 시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6466]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건설중인 시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6466]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건설중인 시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건설중인 시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건설중인 시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한·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건설중인시설을위한보조약정부속규정

한·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건설중인시설을위한보조약정부속규정

7382

1974

1974

조약과

741.61

J-0090

10

0001-0037

2005

1. 과학기술처는 1974.5.13.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안한 보조약정 부속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오면서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요청함.
• ‌ IAEA 주요 제안 내용
- 건설 중인 핵시설에 관한 설계자료 통보 및 안전조치 적용
- 핵시설의 건설 진행 상황 보고
- 설계 자료 및 보고에 따른 핵시설 건설 여부 확인을 위한 1회 이상의 검사
- 핵물질의 최초 투입 시 통보 등

2. 외무부는 1974.6.3. 한국 측이 “IAEA 안전조치 보조약정 추가 규정” 설정 제안을 수락키로 하였음을 IAEA 측에 통보하도록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지시함.
•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6.14. 이를 공한으로 통보하였음을 보고

과학기술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리 원자력발전소

IAEA 안전조치 보조약정 추가 규정

핵시설

IAEA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주오스트리아대사

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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