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WHO(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한 · WHO(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6465] 한 · WHO(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6465] 한 · WHO(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한 · WHO(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한 · WHO(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한·who(세계보건기구)간의기본협정

한·who(세계보건기구)간의기본협정

7381

1973

1974

조약과

741.54

J-0090

9

0001-0182

2005

한·WHO(세계보건기구) 간 체결한 기본협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3.3.15. WHO 당국이 1961년 체결한 한국 정부와 WHO 간 기본합의서의 일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과학기술처와 보건사회부에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 ‌ WHO 수정 제의는 기본협정의 근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형식 및 표현상의 문제임.

2. 외무부는 1973.7.26.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기술자문원조 규정을 위한 기본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기본협정”으로 수정, 대체하고자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함. 
• ‌ 법제처는 동 내용이 국내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상에 있어서는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3. 동 협정 개정안은 1974.3.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4.11.자로 발효됨(조약 제501호).

과학기술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기술자문원조 규정을 위한 기본협정

한·WHO 기본협정

"197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