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23]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4 결과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6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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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3.7.10.~11. 방한 결과임.
    
    1. 주요 일정
     • 국회 연설, 공식만찬
     • 주한 미군기지 방문 및 전방 시찰
    
    2. 주요 협의내용
     • 한・미국 간 동맹・동반관계의 발전
      - 한・미국 간 포괄적 동맹・동반관계의 장기적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확인
      - 미국 측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한・미국 관계의 항구적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양자 안보협력
      - 양자 안보협력 관계가 굳건히 유지되어야 하며, 동 협력관계의 강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정에 긴요한 요소라는 공동인식 확인
     • 북한 핵 문제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및 한・미국 양국 공히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 영구 잔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의무 이행, 효과적인 상호 사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실천)이라는 목표와 원칙에 합의
      - 양측은 한・미국 공조체제를 평가하고, 특히 한국 측은 미국의 대북한 대화 등 제반 노력에 신뢰 표시
      - 미・북한 간 접촉은 생산적인 한계 내에서만 계속될 것이며, 미・북한 간 접촉 시 한국과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해 나갈 것임을 확인
     • 한반도 통일
      -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핵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함을 재확인
     • 남북한 관계
      - 미국 측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미・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됨을 재확인
     • 양자 경제・통상협력
      - 미래지향적, 다원적 경제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합의
      - 미국 측은 양국이 무역수지 균형 등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만족 표명
     •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 신태평양 공동체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
      - 아・태지역의 경제발전 지속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 김 대통령 방미 초청
    
    3. 방한 의의 및 평가
     • 태평양시대의 새로운 동맹 관계 구축
     • 확고한 한・미국 안보협력관계 확인
     • 다차원적인 경제협력관계 출범
     • 양국 정상 간의 협력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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