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64597]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자료 II : 타부처 자료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mitterrand,francois프랑스대통령방한,1993.9.14-16.전9권

36779

V.8

자료 II : 타부처 자료

1992

1993

서구1과

724.12

프랑스

2023-0023

15

0001-0161

2024

1993.9.14.~16.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관련 분야별 관계부처 자료임.

1. 관계부처에 대한 외무부 조치사항
 • 한･프랑스 정상회담 시 협의 사항 요청
 • 프랑스 측의 관심사항 소개
 • 분야별 장관회담 주선

2. 부처별 양국 간 협의사항
 •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교통부, 과학기술처 의견 취합
 • 상공자원부
  - 시장접근 장애 해소, 반덤핑 규제완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지속, 자동차 수출 증대, 선박 수출, 투자확대, 구매사절단 한국 파견, 산업협력 증진 등 제기 희망
  - 프랑스 측 제기 예상: 원산지제도, 가격표시제, 모직물 품질표시, 전기용품 한글표시, 자동차 수입장벽, 위조상품 등 
 • 재무부: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금융시장 개방계획 등 소개 희망
 • 교통부: 고속철도 관련 협의, 양국 간 관광교류 활성화 거론 희망
 • 농림수산부: 프랑스 측이 프랑스산 자비육의 수입위생조건 협정 체결, 수출가금육의 작업장 승인,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협정 체결 등 제기 예상
 • 과학기술처: 고속철도 기술이전, 항공우주･해양･정보통신 기술이전, 한･프랑스 과학기술재단 설립 희망
 • 체신부
  - 한국 통신장비의 프랑스 진출 협조 희망
  - 프랑스 측 제기 예상: 멀티미디어 분야 협력, 고선명 TV 공동개발, 프랑스 교환기의 한국 통신시장 참여 등
 • 환경처: 환경협력 증진 희망
 • 법무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희망
 • 문화체육부: 파리 소재 한국문화종합센터 건립 희망

프랑수아 미테랑

교통부

법무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체신부

농림수산부

환경처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

고속철도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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