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 제7-8차, 1992-93

[64551]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 제7-8차, 1992-93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 제7-8차, 1992-93

한.일본동북아정세연구회의,제7-8차,1992-93

36733

1992

1993

기획조사과

723.6

독일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20

12

0001-0128

2024

1. 제7차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1992.7.2.~4., 하코네)
 • 지역 문제, 북한 핵 개발 저지 등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조 지속 필요성에 견해 일치
 • 한국 측, 전후 독일 사례에 비견될 만한 과거사 청산 문제 관련 일본 내 합의 기대
 •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관련, 경제적 영향력 증대에 공감하나, 군사대국화  여부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주목할 필요성에 공감
 • 아･태지역 내 미국의 역할 지속과 이를 위한 한･일본 양국 간 협조 필요성에 공감
 • 북한 핵 개발 의혹의 해소 없이 일･북 수교와 경협제공 등은 불가하다는 데 의견 일치
 • 일본 측,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2+4」 방식의 검토 필요성 제시

2. 제8차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1993.7.20.~22., 경주)
 • 미래지향적 한･일본 관계의 장애요인 극복과 이를 위한 양국 정상회담 조기 실현 필요성에 공감
 • 일본 측 주요 발언요지
  -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핵 개발과 경제재건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외교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핵 개발 포기가 어려울 것임. 
  -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통일 자체가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임.
  -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일･북 수교교섭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을 것임.
  - 최근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국 정책을 비롯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당분간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임.
  - 기존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담) 등 다자 간 안보대화의 적극 모색이 필요함.

경주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핵개발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