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2차 한.미 양자관계 세미나. Washington D.C., 1993.4.15-17

[64549] 제2차 한.미 양자관계 세미나. Washington D.C., 1993.4.15-17

제2차 한.미 양자관계 세미나. Washington D.C., 1993.4.15-17

제2차한.미양자관계세미나.washingtond.c.,1993.4.15-17

36731

1993

1993

북미1과

723.6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20

10

0001-0083

2024

1993.4.15.~17.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국 양자관계 세미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한국 측
  -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이상우 서강대 교수,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 유장희 국제경제연구원장, 이성미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미국 측
  - N. Platt 아시아협회장, W. Clark, Jr. 미 국무부 전 동아태차관보, W. Pendley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 T. Hubbard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D. Gregg 전 주한 미국대사, R. Scalapino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

2. 주요 토의내용 
 • 정치･안보 분야
  - 냉전 종식으로 안보 의제가 한국방위 문제에서 지역적･국제적 문제로 확대됨.
  - 한･미 양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북한 핵사찰은 한반도 안보에 필수임.
  - 한국군 지휘 능력의 향상과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한･미국 간 방위책임(분담)은 재조정되어야 함. 
 • 경제 분야
  - 미국은 정부지출의 감소를 위해 한국 내 미국시설에 대하여 더 큰 부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며, 미국 내 한국인 기업 등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부과를 강화할 것임.
  - 한･미 양국 간 경제관계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지식재산권 문제, 통신산업, 소고기, 쌀시장 개방 문제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임.
 • 문화 분야
  - 미국 내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에도 이를 위하여 장학위원회 설립이 필요함.
  -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문화행사보다는 대중매체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양국 간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교환 교육이 필요함.

3. 권고사항
 • 주한미군의 추가 철군은 연기함이 적절하나, 한국 측이 더 큰 몫의 방위비를 분담해야 함.
 •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사찰이 필요함.

워싱턴

김경원

도널드 그레그

사공일

주한 미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탈냉전 시대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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