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중국(구 중공) 항공협정 체결. 전2권

[6453] 일본 · 중국(구 중공) 항공협정 체결. 전2권 기본문서

일본 · 중국(구 중공) 항공협정 체결. 전2권

일본·중국(구중공)항공협정체결.전2권

7369

V.1

기본문서

1972

1974

동북아1과

동북아2과

741.319

중국

일본

대만

J-0089

19

0001-0335

2005

외무부가 1974.5월 작성한 일본·중국(구 중공) 간 항공협정 체결과 관련된 자료임.

1. 체결 경위
• ‌ 양국은 1972.9.29. 국교수립 시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도록 합의한 이래 수차례의 예비교섭과 정치적 절충을 거친 후 1974.4.20. 북경에서 항공협정 서명

2. 협정 내용
• ‌ 일본 측 항로: 동경-일본내 다른 1지점-상해 또는 북경-뉴델리, 봄베이, 카라치 중의 1지점-아테네 또는 구주 내 다른 1지점 등
• ‌ 중국 측 항로: 북경-중국 내 다른 1지점-오사카 또는 동경-급유를 위해 착륙하는 1지점-밴쿠버-오타와 또는 캐나다 내 다른 1지점 등
• ‌ 운항 횟수: 추후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하여 결정

3. 협정 체결을 둘러싼 일본·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 ‌ 대만은 일본의 대중국 교섭안 중 CAL기의 청천백일기는 국기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마크로 본다는 등의 방침이 대만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반발
- 일본·중국 항공협정 서명일인 1974.4.20. 타이베이-동경 노선 폐쇄, 일본 항공기의 대만 FIR(비행정보구역) 통과 금지 등 조치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 상기 대만의 조치로 인해 타이베이-동경 노선을 JAL(주 37회), CAL(주 21회)이 취항치 못하게 됨에 따라 대한항공 등 제3국 항공회사가 이익을 보게 됨.
• ‌ 대만은 CAL 예약 승객(약 1천명)을 대한항공에 인계하고 대한항공이 타이베이-동경 노선 증편을 신청할 경우 허가 시사
• ‌ 일본·중국 간에 정기항로가 개설되면 특히 일본기 및 중국기의 비행항로와 한국 FIR 및 영공과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5. 한국 FIR 등과의 관계
• ‌ 일본기의 경우: 일본에서 상해로 갈 경우 직선항로는 한국 FIR 남단을 통과하게 되며, FIR의 성격상 FIR 상공비행은 허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통보 의무가 있으나 대구 관제국과 상해 관제국 간 통신시설이 없으므로 한·일본 간, 일본·중국 간 협의 필요 
• ‌ 중국기의 경우: 북경에서 일본으로 갈 때 직선항로에 가깝게 북한 상공을 경유하더라도 한국 FIR을 통과하게 되며, 가능성이 많지 않으나 만약 중국이 한국 FIR 통과를 요청해올 경우 안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결정
• ‌ 캐나다기, 미국기 등의 중국 취항 시: 한국 FIR 통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정치, 민간항공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안보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대책 검토 필요

유럽

CAL

JAL

CAL기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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