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3.15

[64517]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3.15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3.15

한.프랑스정책협의회,제5차.서울,1993.3.15

36697

1993

1993

서구1과

723.2

프랑스

북한

대한민국

2023-0018

11

0001-0130

2024

1993.3.15.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노창희 외무부차관
 • 프랑스 측: S. Boidevaix 외무차관

2. Boidevaix 차관의 주요 언급내용
 • 북한 핵 문제
  - 프랑스는 북한의 전례 없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맹렬히 비난하고, 동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유엔안보리 등에서 한국 정부와 공동입장을 취할 것임.
 • 한･프랑스 관계
  - 양국 간 지속적인 정례 정책협의를 희망
  -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기업 및 관계부처(외무부, 산업부, 과기처 등)와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 framework 마련 제의
  - 프랑스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우주, 항공 분야, 원자력에너지 분야 및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첨단기술 분야가 협력가능한 분야가 될 것이며, 기존 양국 간 과학기술협정을 보완하는 동 Framework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 시 서명될 수 있기를 희망, 이를 위해 프랑스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
  - 양국 간 교역증진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는 이미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며, 최근 한국산 컬러 TV, 라디오 및 카라디오 등에 대한 모든 잔존 수입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 
  - 양국 간 문화협력증진 희망 

3. 후속조치
 • 잔존 수입규제 철폐
  -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의 특별관계를 고려하여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국별 쿼터 유지에 관한 EC 지침이 상금 폐지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 대한 잔존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함.
 • 한･프랑스 과학기술협력 Framework 제정
  - 프랑스 정부는 미테랑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포괄적이면서도 의욕적인 양국 간 경제협력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상기 Framework 제정을 한국 측에 제의
  - 프랑스 측은 동 제의 관련 주체적인 복안은 갖고 있지 않으나 한국 측이 일단 호의적인 입장을 표시함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프랑스 측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할 예정

서울특별시

노창희

프랑수아 미테랑

유럽공동체(EC)

국제원자력기구(IAEA)

상공부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과학기술처

핵확산방지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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