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정책기획협의회, 제1차. 서울, 1993.12.2

[64516] 한.중국 정책기획협의회, 제1차. 서울, 1993.12.2

한.중국 정책기획협의회, 제1차. 서울, 1993.12.2

한.중국정책기획협의회,제1차.서울,1993.12.2

36696

1993

1993

정책총괄과

723.2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23-0018

10

0001-0106

2024

제1차 한･중국 정책기획협의회 회의가 1993.12.2.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한･중국 외무장관회담(1993.5월, 서울)에서 개최 결정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실장
 • 중국 측: 배원영 외교부 정책연구실 주임(대사)

3. 의제
 • 국제정세 개관: 국제안보, 국제경제
 • 동북아시아 안보: 동북아 안보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 아태지역 안보･경제협력: 안보협력, 경제협력 

4. 회의 결과(중국 측 언급 특기사항) 
 • 냉전 후 정세 요동의 이면에 패권주의가 있음. 
 • 북한 정세는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 핵 문제는 미국･북한 협상, 남북대화,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상 등 3개 경로로 해결되어야 함. 
 • 7미국이 외교 중심을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환영하며, 미국의 참여 없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은 생각하기 어려움. 안보협력 메커니즘에는 북한의 참가가 필수적이며, 한･미국･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중요함.

5. 평가(1993.12.3.)
 • 중국 측은 아태지역, 동북아 안보 메커니즘 추진 시 역내 각국의 다양성 수용, 동북아지역의 특수성 감안(다른지역 모델의 기계적 원용 곤란), 주권국가만 참여(대만 배제), 점진적 추진, 평화공존 5원칙(반패권, 강권주의 배척 등) 공동천명 필요, 북한의 참가 필수 등을 강조함.

서울특별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

탈냉전 시대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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