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79] EU(유럽연합) 출범, 1990-93. 전4권 1992.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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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하반기 EU(유럽연합) 창설조약 비준 동향 관련 문서임.
    
    1. EU 창설조약 비준 동향
     • 1992.9.20. 프랑스 국민투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찬성(비준절차 완료)
     • 10.29. 이탈리아 하원, 상원을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1.4. 벨기에 상원, 하원을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1.17. 포르투갈 의회,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
     • 11.25. 스페인 상원,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2.10. 포르투갈 의회,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2.15. 네덜란드 상원, 하원을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2.18. 독일 상원, 하원을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2. 특이 동향
     • 권한이 확대된 EU로 인해 주권 상실 인식 등이 확산되어 거부감 존재
      -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부결한 덴마크 처리 문제로 이견 표출
     • 각국의 조약 비준 동향에 따라 역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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