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U(유럽연합) 출범, 1990-93. 전4권

[64477] EU(유럽연합) 출범, 1990-93. 전4권 1990-91

EU(유럽연합) 출범, 1990-93. 전4권

eu(유럽연합)출범,1990-93.전4권

36644

V.1

1990-91

1990

1993

서구1과

722.43

영국

2023-0014

13

0001-0332

2024

1990~91년 중 EU(유럽연합) 창설 초기 동향 관련 문서임.

1. EU 논의 배경 및 진전
 • 배경
  - 1990년 전후 냉전체제 붕괴로 인해 EC(구주공동체) 강화 및 확대 필요
  - 역외국에 대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EC의 효율성 제고 및 결속 강화 필요
 • 진전 사항
  - 1990.12월 로마 정상회의에서 정부 간 협의 개시 결정
  - 매주 외무장관이 임명하는 전문가 협의 개최
  - 매월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EC 각료이사회 협의 개최
  - 연 2회 정상 참여 유럽이사회 협의 개최
  - 1991.12월 마스트리히트 정상회의에서 정치통합 명문화 및 단일통화 협의 일정 합의

2. 마스트리히트 정상회의 결과(1991.12월)
 • 정치통합 명문화: EU 창설조약 채택
  - 통합의 목표를 연합(Union)으로 합의
  - 공동외교안보정책 추진 체계 확립
  - 입법권 및 임명동의권 등 유럽의회의 권한 확대
 • 단일통화 포함 경제통합 가속화
  -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시장 지향 
  - 늦어도 1999.1월까지 단일통화 실시 및 ECB(유럽중앙은행) 창설 합의
  - 영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단일통화 참여 선택권 부여

로마

마스트리히트

유럽공동체(EC)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EU)

유럽

탈냉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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