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동향, 1993. 전2권

[64476] EC(구주공동체) 동향, 1993. 전2권 7-12월

EC(구주공동체) 동향, 1993. 전2권

ec(구주공동체)동향,1993.전2권

36643

V.2

7-12월

1993

1993

서구1과

722.43

사이프러스

북한

미얀마

세르비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014

12

0001-0192

2024

1993.7~12월 중 EC(구주공동체)의 대내외 정책 및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역내 동향
 • 솅겐 그룹(9개국) 각료회의(1993.6.30.)
  - 12.31.까지 인적이동에 대한 역내 국경통제 철폐 합의
 • EC 일반이사회(1993.7.2.)
  - 구조조정기금 개발낙후지역 지원자금 수혜대상지역 선정 및 회원국 간 자금배분기준 등 논의
 • EC 일반이사회(1993.7.19.~20.)
  - 구주시민권 제도, 사이프러스 등 EC 가입 문제, 유럽안정협약, 대동구 시장접근 개선, 유고사태, 대CIS(독립국가연합) 관계 등 협의
 •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1993.7.26.~28., 싱가포르)
  - EC와 아세안 개별회의 개최, 양자관계 증진 및 미얀마 인권 및 유고사태 등 제3국 문제 협의 
 • EC 외상 회의(1993.9.11.~12.)
  - 유고사태, 대중동 지원, EC 확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협의
 • EC 법무장관 회의(1993.9.28.)
  - 범죄인 상호인도 문제 협의, 정치범, 자국민 불인도 등 이슈 협의
 • 솅겐 협약국 장관회의(1993.10.18.)
  - 회원국 간 국경통제 철폐시한을 1994.2.1.로 연기하기로 결정
 • 차기 EC 집행위원장 전망(11월)
  - Delors 집행위원장 임기가 1994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Lubbers 네덜란드 수상, Brittan EC 부집행위원장, Etienne Davignon 벨기에은행 총재 등 인사가 거론되고 있음.

2. 대외관계
 • EC 집행위원회는 제휴협정을 체결한 동구 국가의 대EC 시장접근 개선 조치 관련 법안을 1993.7월 일반이사회에서 채택 예정
 • EC･우크라이나 신협력협정 교섭회의(1993.7.8.~9., 브뤼셀)
  - 우크라이나 측은 장기적인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표 제시
 • EC의 공동외교안보 추진 현황 보고(7.19.)
  - 구주동맹 회원국 간 결속강화, 포괄적 안보개념 수립, 구주동맹의 안보기능 강화, 구주동맹과 WEU(서유럽연합)와의 관계발전, 전 유럽의 안보강화 등 5개 원칙 채택
 • Delors EC 집행위원장과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상 면담(9.2.)
  - 새로운 중동평화안을 위해 정치･경제적 지원 약속 
 • EC 집행위원회(9.29.)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점진적인 관계정상화 및 민주화 지원을 위한 전략보고서 채택 
 • EC 트로이카와 미 국무부 실무협의 시, 북한 핵 문제 관련 논의 동향(11.24.)
  - 미국 측은 북한 핵 문제 관련 별다른 진전이 없으며,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타결책의 하나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핵사찰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 방안이 가장 용이하고 빠른 해결방법이라고 평가 
  - EC 측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핵 개발 가능 국가들에 대해서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과 완전히 일치되는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전달

브뤼셀

시몬 페레스

자크 들로르

유럽공동체(EC)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국무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독립국가연합(CIS)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팀 스피리트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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