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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 동향, 1993. 전2권

[64475] EC(구주공동체) 동향, 1993. 전2권 1-6월

EC(구주공동체) 동향, 1993. 전2권

ec(구주공동체)동향,1993.전2권

36642

V.1

1-6월

1993

1993

서구1과

722.43

오스트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영국

헝가리

일본

노르웨이

루마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소말리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014

11

0001-0159

2024

1993.1~6월 중 EC(구주공동체)의 대내외 정책 및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EC의 대외정책 동향
 • EC의 ISTC(국제과학기술센터) 설립 추진 동향
  - 주EC대사는 1993.1.5. EC집행위원회 대외총국 Bozzola ISTC 담당관을 면담한바, 현재 EC와 일본이 협정비준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했고 미국과 러시아도 1월 중으로는 모든 내부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6. 외무부에 보고함. 
 • EC 의장국 덴마크 Ellemann-Jesen 외상은 1993.1.18.~22.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된 본 회의에서 1993년도 상반기 추진 주요 업무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과 EC 가입 교섭을 개시하며, 신속한 교섭 완료를 위해 가급적 공동(In Parallel) 교섭을 시도, 필요 시 개별 교섭 추진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역점을 둠. 
  - 유고사태의 평화적 노력을 강화하고, 중동평화과정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의 분규 해결에 적극 기여 등 
 • EC의 1.22. 보고서에 따르면, EC 단일 시장 출범에 따라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으나, 사람의 자유이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함. 
 • EEA(유럽경제지역) 추진 동향
  - EC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는 1992.12월 스위스의 EEA 조약 비준 거부로 야기된 EEA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 조약 부속의정안에 합의, 동 조약상 할당된 스위스의 결속기금 부담분을 잔류국가들에 할당하여 당초 결속기금 규모 유지
 • EC의 통상문제로 미국과의 통신협상 결렬, 국영무역국가와의 교역 문제 등
 • EC와 러시아 간 신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1993.2.17.~18.) 개최
  -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 노동력 이동 등의 세부 분야별 협의 
  - 러시아 측은 EC에 대해 금번 협정 내용의 주안점으로서 양측 간 자유무역지대의 점진적 설치를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EC 집행위는 이사회의 협상권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함. 
 • EC 트로이카(덴마크, 영국, 벨기에) 외상과 Visegrad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외상 간에 정치협력회담(1993.3.8.) 개최, EC 가입조건 등 협의
 • Delors EC 집행위원장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 간 회담(1993.3.18.), 통상마찰 문제 등 협의
 • 동구경제개혁 지원에 관한 유럽회의(1993.4.13.~14., 코펜하겐)
  - 동구와 서구 간 협력 협의
 • EC 외무장관 비공식회의(1993.4.24.~25., 덴마크)
  - 유고사태, 특히 보스니아 세르비아 제재 관련 협의 
  - EC 회원국들은 무력분규의 확대 및 기존 유엔평화군의 신변위협과 인도적 원조의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여 군사적 개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측이 고려하고 있는 보스니아 회교 측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에 반대함. 
  - EC는 비군사적 제재조치와 EC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이 발표 예정인 대보스니아 정책을 주시하고 있음. 

2. EC 일반이사회 및 대내 정책 
 • 1993.2.1. EC 일반이사회는 의장국 덴마크의 업무계획, EEA 조약 개정, EC 확대 교섭(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루마니아와 제휴협정 서명 등 협의
 • 3.8. 동 이사회는 불가리아와 제휴협정 서명, 유고사태, EEA 협정 체결 등 협의
 • EC 결속기금 설치 추진
  - 회원국 일인당 GDP 평균의 90% 미만 회원국의 사회경제개발 지원 기금
 • 3.17.~19. EC 구주의회 내무위원회 국경통제 철폐 등 협의 
 • 4.5. 동 이사회는 노르웨이와의 EC 가입 교섭 결정

코펜하겐

스트라스부르

빌 클린턴

자크 들로르

Jakob Ellemann-Jensen

유럽공동체(EC)

외무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엔평화유지군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유럽

아프리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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