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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of Europe(구주이사회), 1989-93

[64474] Council of Europe(구주이사회), 1989-93

Council of Europe(구주이사회), 1989-93

councilofeurope(구주이사회),1989-93

36641

1989

1993

동구2과

722.43

스위스

체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2023-0014

10

0001-0050

2024

1989~93년 중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동향 관련 내용임.

1. 유럽평의회
 • 1949.5월 런던에서 범유럽 경제･사회 발전 촉진 및 상호 협력, 유럽의 점진적 통합과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10개국으로 창설
 • 스위스, 핀란드 및 일부 소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가입, 21개국으로 확대
 •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위원회, 의원 총회, 18개의 정부 간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
 • 특히 유럽인권보호규약에 의한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활동 부각

2. 핀란드의 유럽평의회 가입
 • Paasio 핀란드 외상은 1989.5.5. 코이비스토 핀란드 대통령이 서명한 회원 가입서를 Oreja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22번째 회원국이 됨.
  - 동 평의회 각료회의 위원장인 Van Den Brock 네덜란드 외상 및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환영
 • 핀란드는 전통적인 친소련 중립정책 및 동 평의회 인권규약과 핀란드 형법과의 상이점으로 인해 그동안 가입에 소극적 
  - 그러나 서유럽과 관계 강화 필요 및 일부 동구국가들의 가입 추진에 고무되어 가입

3. 유럽평의회 동향 보고
 • 포르투갈이 1989.11월부터 의장국이 되고, 11.16. 스트라스부르그 개최 각료위원회는 Pinheiro 포르투갈 외상 주재하에 포르투갈에 남북센터 설치 결정
 • 동 각료위원회에서 헝가리 및 폴란드가 문화협정에 서명하고, 헝가리는 동 평의회 가입 신청
 • 1990.3.17. 리스본 개최 외상회의에 소련 참석 의사 표명
 • 1992.9.10.~11.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특별 외상회의에서 유고 사태와 관련, 세르비아를 main aggressor로 지목
 • 1993.6.30. 동 평의회는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정회원 가입 승인, 9.28. 루마니아 가입 승인
 • 1993.10.8.~9. 비엔나에서 정상회의 개최,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를 포괄하는 새로운 역내 인권 선언을 채택하고, 유고 내전 관련 토의 및 유럽인권재판소를 상설화

런던

빈(비엔나)

이스탄불

리스본

스트라스부르

마우노 코이비스토

프랑수아 미테랑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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