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카나다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6447] 한 · 카나다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한 · 카나다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한·카나다간의국제운수에있어서의선박및항공기의운항에의한소득에대한상호면세협정

7363

1971

1974

경제협력과

조약1과

741.26

캐나다

대한민국

J-0089

13

0001-0239

2005

한·캐나다 간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1974.11.15. 체결함.

1. 외무부는 1972.11.13. 한국 측 협정안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을 지시함.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73.1.18. 한국 측 협정안에 대한 주재국 측의 수정안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11.16. 내부건의를 통해 캐나다와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 ‌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각서교환으로 협정 체결
• ‌ 동 협정은 운항주의에 의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공동경영, 합작사업, 국제경영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면세 조치

4. 국무회의는 1974.11.12. 동 협정을 심의 의결함.

5. 동 협정은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Allan Joseph MacEachan 캐나다 외상 간에 1974.11.15.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0호).

주캐나다 대사관

한·캐나다 간 국제운수

국무회의

상호면세협정

항공기

Allan Joseph MacEachan 캐나다 외상

김동조 외무부장관

"1971"^^xsd:integer